대법원 최종 판결, 서거석 교육감직 상실의 전말

서거석 교육감 당선무효, 그 결정적 이유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며 전북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폭행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법적 근거,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

모든 일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거석 후보는 경쟁 후보로부터 과거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 후보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엇갈린 판결: 1심 무죄와 2심 유죄

이후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SNS에 여러 차례 폭행 사실이 없다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된 SNS 게시글

예를 들어, 서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결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방어적 부인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당선 무효를 이끈 법적 근거는?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항으로, 이번 판결의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허위 사실 공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허위 사실 공표 여부였으며,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쟁점	서거석 교육감 측 입장	법원 판단 (2심, 대법원)
폭행 의혹	폭행 사실 없음	과거 폭행 사실 인정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소극적 부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공표 행위
SNS 게시글의 성격	개인적 의견 표명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일부로 판단

전북 교육계의 향후 전망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전북 교육계는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이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은 공직 후보자에게 발언의 무게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